불가역적 검찰개혁!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대토론회
(Irreversible Reform of the Prosecution!
Public Forum on the Prosecution Office Structure and Investigative Rules)
패널: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 김정하 변호사 / 황문규 중부대 교수 / 유승익 명지대 교수 / 김남준 변호사 / 박판규 변호사
주관: 국회의원 김용민 / 박은정 / 정청래
주최: 국회의원 정청래 / 박주민 / 황운하 / 김형연 / 백선희 / 서원진 / 신장식 / 이성윤 / 정준성 / 차규근
2026-09-16 Wed.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 변화의 기록과 미래의 약속 —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Together with the People, Reforming the Prosecution:
Records of Change, Promises for Tomorrow)
추미애 경기도지사 /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송희 도의원 /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 유승익 명지대 교수 / 김남준 변호사 / 김필성 변호사 / 임동원 국민대 교수
2026-09-13 Sun. 14: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지하 1층)
(B) 시사타파TV
현실주의자는 현실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
자유. 공화. 정의.
[뉴스공장] 2026-09-10 Thr. 추미애 경기도지사(전 법무부 장관) 인터뷰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 7개 기자회견
2026-09-10 Thr. 11:45 국회 소통관
조국혁신당 공소청 직제 관련 기자회견
2026-09-06 Sun. 10:58 국회 소통관
이하이(LEE HI, 2016) 한숨 Breathe
* 시민이 대통령에게
[저널리스트] 2026-08-24 Mon. 라이브
Jazmine Sullivan (2008) Bust Your Windows
* 시민이 대통령에게 2
I bust the windows out your car
And no it didn't mend my broken heart
I'll probably always have these ugly scars
But right now I don't care about that part
I bust the windows out your car
After I saw you laying next to her
I didn't wanna but I took my turn
I'm glad I did it cause you had to learn
I must admit it helped a little bit
To think of how you'd feel when you saw it
I didn't know that I had that much strength
But I'm glad you'll see what happens when
You see you can't just play with people's feelings
Tell them you love them and don't mean it
You'll probably say that it was juvenile
But I think that I deserve to smile
[홍사훈쑈] 2026-08-26 Wed.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장
찬성 175 / 반대 2 - 곽상언, 이주영 / 기권 1 - 이소영
😭😭😭😭😭😭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처음 기쁜 눈물. 이제 인사만 남았다.
아직 용서받을 자격은 못 갖췄으나, 용서할 자격은 생겼다고. 이제는 용서받을 자격을 위해 시사 안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직후 백브리핑
2026년 7월 29일 수 국회 법사위
-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제2220257호(2026. 7.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소법 개정 공소기각 확대 문제제기 대응 기자회견
2026년 7월 30일 목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2년 만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근본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수사 완결성 제고, 피해자 권리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며,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및 봐주기 수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의원과 시민단체는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협조와 정부의 개혁 저항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의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00:00] 시작
[00:25]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의미
[01:31] 72년 만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역사적 의의
[03:46] 검찰 권한 독점 문제와 개정안의 권력분립 원리
[06:02] 개정안 핵심 가치: 투명성, 완결성, 피해자 권리 강화
[06:53]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요구
[07:56] 시민단체 변호사들, 졸속 논란 반박 및 숙의 과정 강조
[11:19] 김용민 의원, 법안 탄생 배경 및 피해자 보호 강조
2026년 7월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소기각 조항은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불참한 채 공소 취소와 공소기각조차 구분하지 못하며 허위 선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00:00] 시작
[00:09] 김승원 의원 모두발언 및 참석자 소개
[01:57] 회견문 낭독: 국민의힘 공소기각-공소취소 혼동 비판
[02:37] 공소기각은 새로운 제도 아님, 대법원 판례 반영
[04:23] 공소기각과 공소취소 구분 못하는 국민의힘 주장 비판
[04:49] 공소기각은 국민 보호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 검찰개혁 일환
[07:15] 서영교 의원 발언: 국민의힘 허위 선동 중단 촉구
[09:04] 김용민 의원 발언: 공소기각 사유 오보 및 정치공세 반박
[11:30] 박은정 의원 발언: 검사의 기소권 통제 위한 검찰개혁 방안
[14:18] 마무리 발언: 국민에게 진실 알려달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정책의총 –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촉구
2026년 7월 14일 국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치적 민감 사건 등 선택적 개입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과거 '검수원복' 사례처럼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직접 보완수사가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사건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소권자가 수사기관을 객관적으로 견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회에 7월 중 시민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원칙대로 통과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논의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00:00]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박은정 의원)
[00:46] 참석자 소개 및 기자회견문 낭독 시작
[01:06]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및 개정안 발의
[01:50]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반대 이유 (사건 선택권 남용)
[02:51] 검찰 권한 남용의 과거 전례 (검수원복 등)
[04:21] 검찰개혁의 본질: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04:56] 검사 직접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06:31] 시민주도 개정안이 제시하는 진정한 피해자 보호
[07:16]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원칙 통과 촉구
[08:21]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공개 요구 및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총회 모두 발언 -- 검찰개혁 관련
2026년 3월 17일 국회 의원총회
- 제436회 국회(임시회)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발의(2026. 6.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564호
- 제437회 국회(임시회) 김한규의원 등 22인 발의(2026. 7.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875호
- 제437회 국회(임시회) 김승원의원 등 10인 발의(2026. 7. 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133호
오자서와 범려 ( '')^
아프고 애달픈 이심전심. 어쩜 이리 똑같아... 진작부터 말만 못한 내 말이... 나도 딱 그 시점. 정보가 없으니 총리실을 의심했었고. 그 정도라면 다행이니까 바라면서 불길해서 더 걱정했고. 총선 후 청와대 첫 멘트에 후자임이 확정됐고. 철렁했고. 캄캄했고.
처연한 出師表. 나도 무서운데 무력한 나로선 이로써 안심된다면 잔악하겠지. 오자서를 다시 보기엔 우리 상처가 이미 깊은데요. 공장장에 미안해하시는 표정이 너무... 이 깨끗한 인격이 아프다. 그 사이 전혀 도움 안 됐었고 이제 반은퇴 생활 중인 공장장 비겁한 편집.
+
잡소리 하나. 인문학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역사를 모르면 판단력이 생길 수가 없는 법. 원초적 위험이었다. 하도 잘 듣는대서, 성장 단계들이 보이기에, 혹시 무사하려나 했는데... 감수성으로만은 미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를 통해 어디까지 가고자 했는지 모른다면.
알릴레오북스 닫으며
" 책은 총포와 같다. "
- Biblioteca Joanina 조아니나 도서관
- Biblioteca Medicea Laurenziana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
" 비평이 사라진 시대의 비평 "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 이재명 (@Jaemyung_Lee) March 28, 2026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갑니다.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2026-03-29 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와 묘역 방문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
2026.3.29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
2026-03-29 이재명 대통령 제주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제주 4.3 사건 @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1_01.do
2026-03-18 [뉴스공장]
천재 대통령한테 농락당하다. 😆오늘부터 발 뻗고 잔다. 실은 내 의심에 걸린 건 총리실이었다. 미안.
나 농락하기 쉽지 않은데, 농락하는 데 성공했다 믿는 멍청한 사람은 가끔 있지만. 인류애의 가능한 크기를 감히 가늠 못 하는. 역행 보살에 그저 감사.
이제 공장장 좀 덜 보고 살자. 마누라도 아니고. 좀 내 삶도 삽시다.
이제 우리 그리워해도 될까, 노짱.
President His Highness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today welcomed His Excellency Lee Jae-myu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 state visit to the UAE. An official reception ceremony was held for His Excellency upon his arrival at Qasr Al Watan in Abu Dhabi. @https://www.mohamedbinzayed.ae/
살 것 같아졌다. 본론보다 앞뒤에. 고맙습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예고했다."
from: 송창안@미디어스: 경호처 직원이 꼭 알아야할 '부당지시 거부 6문 6답'
2025년 1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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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에 있는 윤석열 체포 방법> |
.JPG) |
| <대법원 범인 은닉/도피 판례 (2003도8226)> |
from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2024-12-25 매일매일불금쇼
박은정 의원: " 지금 사 년 전보다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
- 이승욱@한겨레: 근정훈장 ‘미신청 확인서’ 낸 김철홍 인천대 교수
-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김철홍
글에 위세도 치장도 없어서 (경험의 한계로 인해 겸연쩍게도) 살짝 의아한 지경이었는데, 공학자. 노동 공학.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1923 Kanto Massacre) 메인 예고편
=> Film Screening Support Fund 상영 후원하기(8월 23일 마감) 링크
cf. 간토 대학살 (關東大虐殺 관동 대학살) Kantō Massacre
[매일매일불금쇼/철학: 박구용] 5.18 광주 시민 이야기
> 역사를 대하는 방식 4가지
(1) 사실
(2) 이념
(3) 서사(이야기 = 사건들의 연결 - 문학/예술)
(4) 알레고리(증언될 수 없는 증언. 이야기될 수 없는 이야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
=> 적용 to (1)
1980.5.17 계엄령 선포로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광주 시민들이 5.18-27 열흘 동안 저항한 사건. <경과> 18일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과 군부대 충돌. 21일 시민들을 향해 발포. 당일 오후 집단 발포. 자국민을 학살하는 군인을 신군부의 사병으로 인식한 시민들이 도청 앞 분수대에서 결집대회를 개최, 토의를 거쳐 국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군을 조직.
* 유사 공권력(국가) 부재 상태 발생
[Variety] Bong Joon-ho Leads Protest Against Korean Police and Media Following Suicide of Actor Lee Sun-kyun
[Reuters] 'Parasite' director Bong, South Korean artists urge probe into handling of actor case
cf. 나무위키
[The Kyunghyang Shinmun]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그걸 물어 봐야, 카더라가 있어야, 아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들의 논리인데.
넘치는 자리에 있었던 상관.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지도자에 못 미친다. 짊어진다는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은 성공하지. 이것은 작은 희생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 말과 토사구팽도 아니고, 뻔한 각자도생이나 배신보다 비겁한, 오로지 시야와 목표와 동기의 문제다. 즉 그릇이자 역량이자 태세이다. 상상력이 없으면 판단력도 없으니까. 하던 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미 확실히 있는 무언가를 잘하기는 알고 보면 쉽다. 인간이란 그렇다.
치명상을 입혔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인. 늘 성장했던. 아름답다는 말을 나와 똑같은 용법으로 쓰는. 법이 아닌 행정이 아닌 정치가 왜 필요한지 다시 보여 준다. 미안하지만 역사는 무명인들의 것이다. 艱苦奮鬪
자신의 직무를 자신이 부여하는 사람, 모여라.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누리호 엔진 개발 약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누리호 발사대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TV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과정
KARI 누리호 1차 시험발사 D-2: 누리호 조립
KARI 누리호 1차 시험발사 D-1: 누리호 이송 및 기립
KARI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차 시험발사
YTN 사이언스 [다큐S프라임] K-우주산업의 출발, 누리호
위대해. 위대한 삶들.
=> 국가보훈처: 장군의 귀환 1868-1943
cf.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영상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2020-06-07 전쟁기념관 평화광장)
+
[공군] KC-330 MRTT,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엄호 비행
[국방TV] 무장항일투쟁의 선봉장 홍범도
[국방TV]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특집 다큐 — 1부 승리의 기억, 봉오동 전투
[국방TV]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특집 다큐 — 2부 독립군의 위대한 유산, 청산리 전투
KBS 2016-03-01 [역사저널 그날] 조선정예부대 타이거헌터
cf. KBS 2020 [역사저널 그날] 봉오동 청산리 승전 100년 민족영웅 홍범도
=> 날으는(飛) 홍범도가 / 오케스트라 버전(노래 고영열) / 오방신 버전
2019-06-23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초청 공연 <날으는 홍범도 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