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론회: 불가역적 검찰개혁 Irreversible Reform of the Prosecution!

불가역적 검찰개혁!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대토론회 

(Irreversible Reform of the Prosecution! 

Public Forum on the Prosecution Office Structure and Investigative Rules)

패널: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 김정하 변호사 / 황문규 중부대 교수 / 유승익 명지대 교수 / 김남준 변호사 / 박판규 변호사

주관: 국회의원 김용민 / 박은정 / 정청래 

 주최: 국회의원 정청래 / 박주민 / 황운하 / 김형연 / 백선희 / 서원진 / 신장식 / 이성윤 / 정준성 / 차규근 

2026-09-16 Wed.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 변화의 기록과 미래의 약속 (Together with the People, Reforming the Prosecution)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 변화의 기록과 미래의 약속 —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Together with the People, Reforming the Prosecution: 

Records of Change, Promises for Tomorrow)

추미애 경기도지사 /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송희 도의원 /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 유승익 명지대 교수 / 김남준 변호사 / 김필성 변호사 / 임동원 국민대 교수

2026-09-13 Sun. 14: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지하 1층)

(B) 시사타파TV

현실주의자는 현실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

자유. 공화. 정의. 

[뉴스공장] 2026-09-10 Thr. 추미애 경기도지사(전 법무부 장관) 인터뷰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 7개 기자회견

2026-09-10 Thr. 11:45 국회 소통관

조국혁신당 공소청 직제 관련 기자회견

2026-09-06 Sun. 10:58 국회 소통관

Jung, Jun Hee's Saturday Discussion EP#079

[정준희의 토요토론] 79화 검찰개혁 완결, 남은 과제는? 
이광철 변호사(전 민정비서관)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제작총괄: 최현빈 / 촬영: 남영민 / 편집: 강민석 / 작가: 김미애 
(P)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33차 국무회의 The State Council

33차 국무회의 (생중계)

01:40 대통령 모두발언     

02:45 해수부 장관 발언     

03:37 통일부 장관 발언 

04:21 중기부 장관 발언     

05:00 국방부 장관 발언     

06:25 농림부 장관 발언 

07:25 대통령 의사 진행 발언 

16:22 고용노동부 장관 의제 발표     

25:58 대통령 질의 

31:40 법무부 장관 보고     

36:10 산업부 장관 보고     

42:25 국토부 장관 보고 

48:35 금융위원장 보고     

52:33 공정거래위원장 보고     

56:33 기재부 1차관 보고(조달청 관련) 

01:04:05 행안부 장관 보고     

01:06:48 해수부 장관 보고     

01:14:00 인사혁신처장 보고 

01:15:23 중기부 장관 보고     

01:17:00 대통령 질의 

01:19:54 통일부 장관 발언     

01:24:21 농림부 장관 발언

사는 감각. 학교에서 폭탄 맞고 '대학원 생활'을 위해 밖으로 발품, 사비 들인 고충의 이유와 같은 상황. 

또 물 먹음. 그래도 소논문 한 편으로 양대 산맥 중 한 쪽인 S대 교수님의 판정을 받았다니 기준점 달성 확인. 긴장하고 힘을 내자. 우선 페이스를 회복할 것.  

좋은 학교들은 확실히 달랐다. 진짜로 governance가. 또 하나의 교훈.  

검찰총장 징계 결정문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2020

cf. 나무위키 

검사징계법 

[The Kyunghyang Shinmun]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rosecutor general

그걸 물어 봐야, 카더라가 있어야, 아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들의 논리인데. 

넘치는 자리에 있었던 상관.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지도자에 못 미친다. 짊어진다는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은 성공하지. 이것은 작은 희생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 말과 토사구팽도 아니고, 뻔한 각자도생이나 배신보다 비겁한, 오로지 시야와 목표와 동기의 문제다. 즉 그릇이자 역량이자 태세이다. 상상력이 없으면 판단력도 없으니까. 하던 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미 확실히 있는 무언가를 잘하기는 알고 보면 쉽다. 인간이란 그렇다.  

치명상을 입혔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인. 늘 성장했던. 아름답다는 말을 나와 똑같은 용법으로 쓰는. 법이 아닌 행정이 아닌 정치가 왜 필요한지 다시 보여 준다. 미안하지만 역사는 무명인들의 것이다. 艱苦奮鬪 

자신의 직무를 자신이 부여하는 사람, 모여라.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