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쑈 Hong Show 260814

[홍사훈쑈] 박주민 x 최강욱 x 한창민 

2026-08-14 Fri.  

워낙 유능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이례적으로 주제가 혼잡한데도 핵심들로만 생산적 논의. 전혀 맞지 않는 상황 속의 나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네. 

형사 소송법 개정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장 

찬성 175 / 반대 2 - 곽상언, 이주영 / 기권 1 - 이소영 

😭😭😭😭😭😭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처음 기쁜 눈물. 이제 인사만 남았다. 

아직 용서받을 자격은 못 갖췄으나, 용서할 자격은 생겼다고. 이제는 용서받을 자격을 위해 시사 안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직후 백브리핑

2026년 7월 29일 수 국회 법사위 

-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제2220257호(2026. 7.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소법 개정 공소기각 확대 문제제기 대응 기자회견 

2026년 7월 30일 목 국회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2년 만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근본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수사 완결성 제고, 피해자 권리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며,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및 봐주기 수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의원과 시민단체는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협조와 정부의 개혁 저항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의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00:00] 시작 

[00:25]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의미 

[01:31] 72년 만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역사적 의의 

[03:46] 검찰 권한 독점 문제와 개정안의 권력분립 원리 

[06:02] 개정안 핵심 가치: 투명성, 완결성, 피해자 권리 강화 

[06:53]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요구 

[07:56] 시민단체 변호사들, 졸속 논란 반박 및 숙의 과정 강조 

[11:19] 김용민 의원, 법안 탄생 배경 및 피해자 보호 강조

2026년 7월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소기각 조항은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불참한 채 공소 취소와 공소기각조차 구분하지 못하며 허위 선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00:00] 시작 

[00:09] 김승원 의원 모두발언 및 참석자 소개 

[01:57] 회견문 낭독: 국민의힘 공소기각-공소취소 혼동 비판 

[02:37] 공소기각은 새로운 제도 아님, 대법원 판례 반영 

[04:23] 공소기각과 공소취소 구분 못하는 국민의힘 주장 비판 

[04:49] 공소기각은 국민 보호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 검찰개혁 일환 

[07:15] 서영교 의원 발언: 국민의힘 허위 선동 중단 촉구 

[09:04] 김용민 의원 발언: 공소기각 사유 오보 및 정치공세 반박 

[11:30] 박은정 의원 발언: 검사의 기소권 통제 위한 검찰개혁 방안 

[14:18] 마무리 발언: 국민에게 진실 알려달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정책의총 –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촉구

2026년 7월 14일 국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치적 민감 사건 등 선택적 개입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과거 '검수원복' 사례처럼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직접 보완수사가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사건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소권자가 수사기관을 객관적으로 견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회에 7월 중 시민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원칙대로 통과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논의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00:00]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박은정 의원) 

[00:46] 참석자 소개 및 기자회견문 낭독 시작 

[01:06]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및 개정안 발의 

[01:50]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반대 이유 (사건 선택권 남용) 

[02:51] 검찰 권한 남용의 과거 전례 (검수원복 등) 

[04:21] 검찰개혁의 본질: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04:56] 검사 직접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06:31] 시민주도 개정안이 제시하는 진정한 피해자 보호 

[07:16]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원칙 통과 촉구 

[08:21]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공개 요구 및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총회 모두 발언 -- 검찰개혁 관련 

2026년 3월 17일 국회 의원총회

형사 소송법 개정안 Amendment Bill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모두 발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 제436회 국회(임시회)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발의(2026. 6.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564호

- 제437회 국회(임시회) 김한규의원 등 22인 발의(2026. 7.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875호

- 제437회 국회(임시회) 김승원의원 등 10인 발의(2026. 7. 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133호

ex-ducere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 

2026-07-06 광주제일고 

광주제일고의 인류사상 최고 수준 응답👍: " Remember your history. Know who you are. " 

유시민 Rhyu Si-Min

오자서와 범려  ( '')^

아프고 애달픈 이심전심. 어쩜 이리 똑같아... 진작부터 말만 못한 내 말이... 나도 딱 그 시점. 정보가 없으니 총리실을 의심했었고. 그 정도라면 다행이니까 바라면서 불길해서 더 걱정했고. 총선 후 청와대 첫 멘트에 후자임이 확정됐고. 철렁했고. 캄캄했고. 

처연한 出師表. 나도 무서운데 무력한 나로선 이로써 안심된다면 잔악하겠지. 오자서를 다시 보기엔 우리 상처가 이미 깊은데요. 공장장에 미안해하시는 표정이 너무... 이 깨끗한 인격이 아프다. 그 사이 전혀 도움 안 됐었고 이제 반은퇴 생활 중인 공장장 비겁한 편집. 

+ 

잡소리 하나. 인문학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역사를 모르면 판단력이 생길 수가 없는 법. 원초적 위험이었다. 하도 잘 듣는대서, 성장 단계들이 보이기에, 혹시 무사하려나 했는데... 감수성으로만은 미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를 통해 어디까지 가고자 했는지 모른다면. 

 

알릴레오북스 닫으며 

" 책은 총포와 같다. " 

    - Biblioteca Joanina 조아니나 도서관 

    - Biblioteca Medicea Laurenziana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 

" 비평이 사라진 시대의 비평 " 

백낙청 Paik Nak-Chung @ Jung, Jun Hee's Commentary

[정준희의 논] 변혁적 중도의 때, 정말 왔나?ㅣ2026년 6월 11일 목요일 
on: 백낙청 (2026)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 
(P) (주)명랑사회 

중학교 시절부터 용돈을 모아 15년 넘게 뉴턴, 과학동아,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판, 창작과비평을 정기구독했다. 매월 책장이 너덜해지고 책등이 헐거워질 때까지 여러 번 탐독하던 중에도 유일한 계간 창비만은 일회도 완독하지 못하곤 했다. 몸집이 작아서 그렇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조숙했던 나는 이미 머리가 너무 컸고, 그런 팔팔한 눈에 백낙청은 처음부터 어쩐지 기회주의로, 상황과 무관하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묘한 회피술로 느껴지는 감이 있었다. 판단까지 내리기에 필요한 지식은 없었고. 다만 만약 그런 게 균형 감각이라면 나는 원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섣불리 특정 편향에 치우치는 길로 들어섰을 때 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지도도 판별력도 없는 상태였기에 말하자면 창비는 내게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임시 경로로 여겨졌던 것.(지금 보니 날카롭게 정확했잖아.) 고진의 명성을 업고 기득권을 휘둘러 '세계 문학'을 밀어 붙이면서도 포스트모더니즘 자체를 우위에 두거나 서정을 폐기하지 않는 신중함이 마음에 들었고.(난 오영수의 딸이므로, 그때나 지금까지나 줄곧 핏줄을 끊긴 기분이거든. 창비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태로 끝까지 남아 있었기에 소중했다.) 내가 하필 문학동네 취향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류에 영합하지 않아도 되는 그들의 무게는 성장기의 내게 무차별하게 건강한 긴장감을 주었다. 그런 건 마음만 먹는다고 생기는 종류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었으니까. 뭐랄까, 교감 선생님 같은 존재였달까. 매력적이진 않지만 존경해야 할 것 같은. 경계를 늦추지는 못하지만 잠시 머물러도 되겠다는.   

매일 모욕감을 느끼지 않기 힘든 사정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엔 비교적 개의치 않는 성격 덕분에 더욱이 MZ 세대에게서 나는 희망을 훨씬 많이 발견하는 편이다. 계속 귀를 열어 놓고 있다 보니, 내가 선거 직후보다 직전에 극심한 불안과 회의감에 시달렸던 것은 꽤 큰 차이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선거일 며칠 전부터 여러 꾀병으로 고생했고, 후에는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들로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는 셈이니까. 만 열 살부터 따라가 보았던 백낙청보다는 이십 대에야 전국민과 함께 만난 도올 선생님의 제자라 자부하고, 그가 유튜브 채널들을 살리려고 선생님을 백방으로 이용하는 수도 너무 훤히 보이는 게 거북스럽기는 하지만(정작 선생님께서 어려우셨던 시기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역시 거대한 시야에서만 나오는 안목은 필수적이다. 이제야 한 수 배울 만큼 내가 컸구나. 그 양분 속에서.         

문학의 힘이 포용력인 한 문학은 영원할 것이다. "Das Ewig-Weibliche, zieht uns hinan." 

종묘제례 Jongmyo Jerye 2026

종묘대제(宗廟祭禮) 2026 Jong-myo Je-rye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https://jongmyo.net/ 
2026-05-03 영년전 10시 / 정전 14시  

이명세 (Lee, Myung-Se, 2026) Ran 란 12.3

이명세(Lee, Myung-Se, 2026) Ran 란 12.3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A/13895/

cf. https://en.wikipedia.org/wiki/2024_South_Korean_martial_law_crisis 

2026-04-11 Sat. 19:00 온라인 상영회 @내 방

예술 영화! 새 장르 창조. 명세리아. 

감독님, 최고예요! (귀)신이 찍은 것 같았어요! 감독님 사람 안 같아요. 기대 많이 해서 긴장했는데, 상상 초월이라 제 기대가 너무 부족했다고 깨달아 반성했어요.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모든 컷이 천재! 시신경 지진! 세계가 두 번 놀랄 듯.

이명세: " 시네마틱. 드라마틱. 이모션. 유머. "

사소한 문득, 사실 타란티노는 아류라고 다 알지. 정직하고 예절 있게 베끼면 윤리적. 거기에 충실한 사모가 담기면 사랑스러움. 팬도 물려 받는 덤.

Jung, Jun Hee's Saturday Discussion EP#059 
[정준희의 토요토론] ep 59. 윤석열 파면 1년, 기록과 각성이 필요한 이유 
이명세 영화감독 (영화 란 12.3 연출) /전우용 역사학자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편집: 강민석 / 작가: 김민아
(P)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RohMoohyunFoundation 

Jung, Jun Hee's Argument on Education

[정준희의 논] 제주 4.3과 윤석열 파면 1년 사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묻다

2026년 4월 3일 금요일

👍 학창 시절 기억이 나와 닮은 사람 두 번째.

+ 

용인 캄푸스 벚꽃 절정! 🌸🌸🌸🍃

Jung, Jun Hee's Argument EP#105

[정준희의 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국가 폭력의 얼굴들

2026-03-27 Fri. (P) (주)명랑사회

President, Lee, Jae-Myung's Visit to JeJu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갑니다.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 이재명 (@Jaemyung_Lee) March 28, 2026

2026-03-29 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와 묘역 방문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 

2026.3.29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

2026-03-29 이재명 대통령 제주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제주 4.3 사건 @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1_01.do 

검찰 개혁 Prosecution Reformation

2026-03-18 [뉴스공장]

 

천재 대통령한테 농락당하다. 😆오늘부터 발 뻗고 잔다. 실은 내 의심에 걸린 건 총리실이었다. 미안.

나 농락하기 쉽지 않은데, 농락하는 데 성공했다 믿는 멍청한 사람은 가끔 있지만. 인류애의 가능한 크기를 감히 가늠 못 하는. 역행 보살에 그저 감사.  

이제 공장장 좀 덜 보고 살자. 마누라도 아니고. 좀 내 삶도 삽시다. 

이제 우리 그리워해도 될까, 노짱. 

이해찬 (李海瓚, Lee Hae-chan, 1952~2026)

故이해찬 前국무총리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P) 2026 델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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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추모영상 
(P) 2026 델리민주

5.18 진상규명에 헌신했던 이해찬의 30대 의원 시절 영상 
1989년 5.18 9주기 | 5공 청문회 발언

(P) 광주MBC

故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 
2026-01-31 토 09:00
(P) 델리민주

'민주화의 거목' 故 이해찬 국무총리가 우리 곁을 떠나는 길. 지난 장례 일정 5일간의 기록
(P) 2026 민중의소리 MediaVop

[노무현을말하다-1 이해찬 전 총리편] 노무현의 천생연분 
(P) 2023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RohMoohyunFoundation

[정준희의 토요토론] ep 50. 이해찬 추모 특집, 민주주의의 거목을 기억하며 
김만권 정치철학자(경희대 학술연구 교수) / 심용환 역사학자(심용환역사N연구소) 
편집: 강민석 / 작가: 서자영
(P) 2026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RohMoohyunFoundation

이해찬의 친구, 유시춘이 말하는 ‘이해찬’ - 영원한 나의 동지여, 고이 잠드소서
(P) 2026 시사타파

[알릴레오 북's 100회] 군중 속에서 'NO'를 외치다 군중심리 - 이해찬 편

on: 군중 심리 

(P) 2023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RohMoohyunFoundation

[알릴레오 북's 101회] 성숙한 군중이 되려면 - 이해찬 편

on: 군중 심리 

(P) 2023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RohMoohyunFoundation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노무현시민센터 개관특집] 230회 낙찰 이해찬

이해찬 회고록ㅣ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ㅣ독자와의 만남ㅣ1부

이해찬 회고록ㅣ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ㅣ독자와의 만남ㅣ2부
(P) 2023 돌베개

[알릴레오 북's 73회]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 이해찬 편

on: 이해찬 회고록

(P) 2022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RohMoohyunFoundation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특집방송] 노무현의 꿈이 이뤄지는 시대
(P) 2020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RohMoohyunFoundation

2020-09-23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0회 -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이해찬

[김어준의 파파이스#135] 05:24 이해찬 국회의원 "탄핵과 특검연장은 역사적 책무!"
(P) 2017 한겨레TV

The Sentence by Judge Lee Jin-Gwan 21.01.2026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진관(李珍官) 판결문 2025고합1219 선고요지 중 양형 이유 부분 전문: 

(Full text of the sentencing reasons from the ruling by Judge Lee Jin-Gwan of the 33rd Criminal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anuary 21, 2026):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 국제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등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 

피고인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절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판결. 

출처 : 로섹션(https://www.lawsection.kr)

살겠다. 

삶에서 녹아 나온 판단. 

+ 

이 날부터 몇 년만에 꿀잠 자기 시작.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in Shanghai

2026-01-07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 

100th Anniversary Ceremon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전주MBC] (전체 영상)

Jung, Jun Hee's Saturday Discussion EP#042

 [정준희의 토요토론] 42화 핵잠수함, 후속 협상 열쇠는? 
박선원 국회의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 조용근 예비역 준장 &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편집: 강민석 / 작가: 김미애
(P) 2025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44:15] 자주 국방 체제 전반

362 사업 - 2003년 6월 2일 참여정부, 핵추진 잠수함(Nuclear Submarine) 개발 착수 

    핵추진 잠수함 계획@나무위키 

군사 전략 자산(Strategic Asset) 

    제2격 능력 = 보복 능력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6개국: 미, 러, 중, 영, 프, 인도

    한국,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탄도 미사일) 탑재 디젤 잠수함

    한국, 현무 미사일 @나무위키

    Hot Cell 

사용후 핵연료(Spent nuclear fuel) 열처리: (1) 습식 재처리 (2) 파이로 프로세스 pyroprocessing

C4ISR-PGA: 지휘 Command, 통제 Control, 통신 Communications, 전산 Computers, 정보 Intelligence, 감시 Surveillance, and 정찰 Reconnaissance ==> 정밀 유도 Precision-Guided Munitions

미국, 한국 방위의 한국화 - 상호 분담형 동맹 요구

Deep State = 권위주의 국가에서 암약하는 민주주의 제도 밖의 숨은 권력 집단 

방위 충분성 = 위협에 대응할 때 방어 수단이 적절하여 확실하게 격퇴할 수 있는 상태 

    --> 상대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안보 노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 1953년 정전 협정 체제를 항구적 평화 정착 체제로 바꾸기 위한 대북 억제력 

적 = 의도 & 능력 & 행위 ==> 대화 & 대비 태세 & 억제력 동시 강화

"평화의 제도화" - 9.19 남북 군사 합의 @전자정부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 분계선     

            cp. DMZ (Korean Demilitarized Zone) 비무장 지대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유엔군 사령부 교전 규칙(ARO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 = 판문점 등 유엔군 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시 적용되는 작전 예규

자주 국방 - 전시작전권 환수 

    Bridge Capability 보완 능력은 유지 (공군은 예외로) 

    COTP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 운용 능력 

KARI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한국형발사체-Ⅱ (Korea Space Launch Vehicle-Ⅱ) 누리(Nuri)호 4차 발사 현장 생중계  

서울대학교 SNUGLITE-III 하나/두리, 세종대학교 SPIRONE, 스패이스린택 BEE-1000, 우주로테크 COSMIC, 인하대학교 INHA RoSAT, 카이스트 K-HERO, 코스모웍스 JACK-003/JACK-004, 쿼터니언 PERSAT-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Sa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렛폼 1호, 한컴인스페이스 세종4호

(D) 한국형발사체(KSLV) 계획

(P)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2025-11-27일 01:13 KST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 나무위키: 누리호/발사 기록 및 계획/4차 

Korea-UAE summit @

이재명 대통령, UAE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Korea-UAE summit
2025-11-18 Qasr Al Watan, Abu Dhabi

President His Highness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today welcomed His Excellency Lee Jae-myu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 state visit to the UAE. An official reception ceremony was held for His Excellency upon his arrival at Qasr Al Watan in Abu Dhabi. @https://www.mohamedbinzayed.ae/

 

Jae Myung Lee @ The 80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이재명 대통령 

Republic of Korea - President Addresses General Debate, 80th Session

: Jae Myung Le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ddresses the general debate of the 80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 (New York, 23 - 29 September 2025).

2025-09-23 Tue 12:49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본회의장

- Full text of President Lee Jae Myung's address at 80th U.N. General Assembly session 

- 연설문 전문: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참혹한 전쟁과 재난 속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고귀한 생명들의 희망을 되살릴 때마다 그 치열한 연대의 중심에서 유엔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유엔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썼고, 어린이들의 삶을 피워낼 교육과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80년 전 국제사회의 결의와 염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전히 2억 8천만 명의 인구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놓여있고, 우크라이나,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 이미 현실이 된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의 지혜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부'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방법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이곳 유엔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총장이 제시한 '유엔80 이니셔티브'가 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유엔의 진화와 발전을 이뤄낼 비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주도해 갈 것입니다. 

당장의 생존이 위급한 시대, 연대와 상생, 협력이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깊은 절망만큼 높은 희망을 꿈꾸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으로 지금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쟁의 참화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이 유엔 창립으로 이어져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켜냈던 것처럼, 미래의 인류가 살아갈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우리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본적 토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은 인간의 존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이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설명해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및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수호한 우리의 용사들이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돕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난 80년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젖히고,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해 온 유엔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화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것입니다.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0년 전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수립한 이래,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개발 재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있습니다.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재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도약한 대한민국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상호 협력하며 전 지구적인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K-컬처의 성공과 확산은 모든 배경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인류는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의 새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3차 국무회의 The State Council

33차 국무회의 (생중계)

01:40 대통령 모두발언     

02:45 해수부 장관 발언     

03:37 통일부 장관 발언 

04:21 중기부 장관 발언     

05:00 국방부 장관 발언     

06:25 농림부 장관 발언 

07:25 대통령 의사 진행 발언 

16:22 고용노동부 장관 의제 발표     

25:58 대통령 질의 

31:40 법무부 장관 보고     

36:10 산업부 장관 보고     

42:25 국토부 장관 보고 

48:35 금융위원장 보고     

52:33 공정거래위원장 보고     

56:33 기재부 1차관 보고(조달청 관련) 

01:04:05 행안부 장관 보고     

01:06:48 해수부 장관 보고     

01:14:00 인사혁신처장 보고 

01:15:23 중기부 장관 보고     

01:17:00 대통령 질의 

01:19:54 통일부 장관 발언     

01:24:21 농림부 장관 발언

사는 감각. 학교에서 폭탄 맞고 '대학원 생활'을 위해 밖으로 발품, 사비 들인 고충의 이유와 같은 상황. 

또 물 먹음. 그래도 소논문 한 편으로 양대 산맥 중 한 쪽인 S대 교수님의 판정을 받았다니 기준점 달성 확인. 긴장하고 힘을 내자. 우선 페이스를 회복할 것.  

좋은 학교들은 확실히 달랐다. 진짜로 governance가. 또 하나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