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개정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형사소송법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장 

찬성 175 / 반대 2  - 곽상언, 이주영 / 기권 1 - 이소영 

😭😭😭😭😭😭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처음 기쁜 눈물. 이제 인사만 남았다. 

아직 용서받을 자격은 못 갖췄으나, 용서할 자격은 생겼다고. 이제는 용서받을 자격을 위해 시사 안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직후 백브리핑

2026년 7월 29일 수 국회 법사위 

-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제2220257호(2026. 7.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소법 개정 공소기각 확대 문제제기 대응 기자회견 

2026년 7월 30일 목 국회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2년 만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근본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수사 완결성 제고, 피해자 권리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며,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및 봐주기 수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의원과 시민단체는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협조와 정부의 개혁 저항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의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00:00] 시작 

[00:25]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의미 

[01:31] 72년 만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역사적 의의 

[03:46] 검찰 권한 독점 문제와 개정안의 권력분립 원리 

[06:02] 개정안 핵심 가치: 투명성, 완결성, 피해자 권리 강화 

[06:53]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요구 

[07:56] 시민단체 변호사들, 졸속 논란 반박 및 숙의 과정 강조 

[11:19] 김용민 의원, 법안 탄생 배경 및 피해자 보호 강조

2026년 7월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소기각 조항은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불참한 채 공소 취소와 공소기각조차 구분하지 못하며 허위 선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00:00] 시작 

[00:09] 김승원 의원 모두발언 및 참석자 소개 

[01:57] 회견문 낭독: 국민의힘 공소기각-공소취소 혼동 비판 

[02:37] 공소기각은 새로운 제도 아님, 대법원 판례 반영 

[04:23] 공소기각과 공소취소 구분 못하는 국민의힘 주장 비판 

[04:49] 공소기각은 국민 보호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 검찰개혁 일환 

[07:15] 서영교 의원 발언: 국민의힘 허위 선동 중단 촉구 

[09:04] 김용민 의원 발언: 공소기각 사유 오보 및 정치공세 반박 

[11:30] 박은정 의원 발언: 검사의 기소권 통제 위한 검찰개혁 방안 

[14:18] 마무리 발언: 국민에게 진실 알려달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정책의총 –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촉구

2026년 7월 14일 국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치적 민감 사건 등 선택적 개입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과거 '검수원복' 사례처럼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직접 보완수사가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사건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소권자가 수사기관을 객관적으로 견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회에 7월 중 시민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원칙대로 통과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논의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00:00]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박은정 의원) 

[00:46] 참석자 소개 및 기자회견문 낭독 시작 

[01:06]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및 개정안 발의 

[01:50]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반대 이유 (사건 선택권 남용) 

[02:51] 검찰 권한 남용의 과거 전례 (검수원복 등) 

[04:21] 검찰개혁의 본질: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04:56] 검사 직접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06:31] 시민주도 개정안이 제시하는 진정한 피해자 보호 

[07:16]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원칙 통과 촉구 

[08:21]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공개 요구 및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 -- 검찰개혁 관련 

2026년 3월 17일 국회 의원총회

Jung, Jun Hee's Argument EP#064

[정준희의 논; 64회] 12.3 내란 1년,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의 벗들ㅣ최욱X정준희 

2025-12-03 생중계 (P) (주)명랑사회

완전 나도요. 완전 은인. 평화와 건강과 희망을 줬음.  

패션 취향이 나랑 판박이. 쿨 톤. 심지어 비염 있는 것도 같아요. 국어 실력 최고. 하대당하는 것도 비슷.  

피곤해 보이네. 물론 그래도 열심이지만. 

F여도 얼마든지 정직하고 공정할 수 있단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사적인 상황 때문에 더욱 늘 속이 다 시원. 그런데 유리 멘탈과였다고? 유리 멘탈은 종로에서 눈총 받고 한강에서 뺨 때리는 격 사적 보복을 지나가는 약자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가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상종하고 싶지 않은 편인데... 직업적 긴장과 주의력이 아니었을까? 또 나처럼. 그렇지! F여도 일만은 T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 훈련을 받아야만 나온다고? 내 쪽 기준엔 기본 양심 생활의 문제인데. 공사 구분 능력의 문제일 뿐. 

응?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워할 문제라고? 난 그 모습 덕분에 죽을 것 같다가 살 것 같아지고, 최고 신뢰를 갖게 되었소. 제발 나아지지 말라. 

근데 정준희 교수 눈에서 꿀 떨어지는 애정이 더불어 보기 좋아요. 

난 남을 웃길 줄 모르는 사람의 미지성과 미성숙, 그러면서 남을 쉽게 비웃는 가증스러움이 하찮으니 괜한 걱정은 마시고요. 뭐지? 웃기면 우습게 본다는 건 반도 남자 생물 종특인가? 역시 최욱이 상남자. 내 눈엔 위대하고 강건해 보임. 나도 마음은 같은데, 이 땅에선 여성이 그러면 무능력 용의자로 낙인 찍힐 뿐 아니라 몸과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니 문제지. 

그 답은 내가 아오. 사람됨. 본질이자 핵심. 

South Korea's creating a new system to respond to the infectious disease

"We are seeing success in our efforts to stem the spread of COVID-19. Korea is creating a new system to respond to the infectious disease."

Korea.net : The official website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shar.es/aHbNm6

이후 식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현재 한국은 새로운 개념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는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며 나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성과 강제성, 경직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훼손과 시민의 수동적 존재로의 전락 등의 폐해도 경험해 왔습니다.

세계화와 다원적 사회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기존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기존과는 다른 감염병 대응 모델을 도입하는 중이며, 새로운 모델의 핵심은 ‘열린 민주 사회를 위한 역동적 대응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개의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보해야 하며,

둘째, 창의적인 생각을 존중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응 수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한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이동동선 공개, 매일 실시되는 2번의 정기 브리핑 등과 같이, 한국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릴수록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사회 공동체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개방적인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존중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시민들의 참여로 물리적인 봉쇄와 동일한 방역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우리는 국민의 삶에 피해가 큰 강제적 봉쇄를 피하고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동체 의식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검사비, 치료비 등의 부담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의료기관의 손실도 국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발달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나 GPS정보를 이용한 역학조사 등은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검사는 1일 1만 5천건까지 가능하며 누적 검사건수는 19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어떠한 제한 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비도 무료입니다.

거대한 진단검사 능력은 조기에 환자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을 물리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훈련받은 우수한 의료인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코로나19를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초기부터 감염력이 크고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환자의 물리적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최초 유입시기만 늦출 뿐 이후에는 오히려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적인 첨단기술이 잘 조화된 대응 시스템을 권고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험에 직면해있습니다. 국가간 연대에 기반한 밀접한 협력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간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세계 각국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