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개정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형사소송법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장 

찬성 175 / 반대 2  - 곽상언, 이주영 / 기권 1 - 이소영 

😭😭😭😭😭😭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처음 기쁜 눈물. 이제 인사만 남았다. 

아직 용서받을 자격은 못 갖췄으나, 용서할 자격은 생겼다고. 이제는 용서받을 자격을 위해 시사 안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직후 백브리핑

2026년 7월 29일 수 국회 법사위 

-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제2220257호(2026. 7.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소법 개정 공소기각 확대 문제제기 대응 기자회견 

2026년 7월 30일 목 국회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2년 만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근본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수사 완결성 제고, 피해자 권리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며,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및 봐주기 수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의원과 시민단체는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협조와 정부의 개혁 저항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의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00:00] 시작 

[00:25]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의미 

[01:31] 72년 만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역사적 의의 

[03:46] 검찰 권한 독점 문제와 개정안의 권력분립 원리 

[06:02] 개정안 핵심 가치: 투명성, 완결성, 피해자 권리 강화 

[06:53]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요구 

[07:56] 시민단체 변호사들, 졸속 논란 반박 및 숙의 과정 강조 

[11:19] 김용민 의원, 법안 탄생 배경 및 피해자 보호 강조

2026년 7월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소기각 조항은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불참한 채 공소 취소와 공소기각조차 구분하지 못하며 허위 선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00:00] 시작 

[00:09] 김승원 의원 모두발언 및 참석자 소개 

[01:57] 회견문 낭독: 국민의힘 공소기각-공소취소 혼동 비판 

[02:37] 공소기각은 새로운 제도 아님, 대법원 판례 반영 

[04:23] 공소기각과 공소취소 구분 못하는 국민의힘 주장 비판 

[04:49] 공소기각은 국민 보호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 검찰개혁 일환 

[07:15] 서영교 의원 발언: 국민의힘 허위 선동 중단 촉구 

[09:04] 김용민 의원 발언: 공소기각 사유 오보 및 정치공세 반박 

[11:30] 박은정 의원 발언: 검사의 기소권 통제 위한 검찰개혁 방안 

[14:18] 마무리 발언: 국민에게 진실 알려달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정책의총 –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촉구

2026년 7월 14일 국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치적 민감 사건 등 선택적 개입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과거 '검수원복' 사례처럼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직접 보완수사가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사건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소권자가 수사기관을 객관적으로 견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회에 7월 중 시민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원칙대로 통과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논의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00:00]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박은정 의원) 

[00:46] 참석자 소개 및 기자회견문 낭독 시작 

[01:06]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및 개정안 발의 

[01:50]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반대 이유 (사건 선택권 남용) 

[02:51] 검찰 권한 남용의 과거 전례 (검수원복 등) 

[04:21] 검찰개혁의 본질: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04:56] 검사 직접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06:31] 시민주도 개정안이 제시하는 진정한 피해자 보호 

[07:16]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원칙 통과 촉구 

[08:21]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공개 요구 및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 -- 검찰개혁 관련 

2026년 3월 17일 국회 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