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국회의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 조용근 예비역 준장 &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편집: 강민석 / 작가: 김미애
(P) 2025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44:15] 자주 국방 체제 전반
362 사업 - 2003년 6월 2일 참여정부, 핵추진 잠수함(Nuclear Submarine) 개발 착수
핵추진 잠수함 계획@나무위키
군사 전략 자산(Strategic Asset)
제2격 능력 = 보복 능력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6개국: 미, 러, 중, 영, 프, 인도
한국,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탄도 미사일) 탑재 디젤 잠수함
한국, 현무 미사일 @나무위키
사용후 핵연료(Spent nuclear fuel) 열처리: (1) 습식 재처리 (2) 파이로 프로세스 pyroprocessing
C4ISR-PGA: 지휘 Command, 통제 Control, 통신 Communications, 전산 Computers, 정보 Intelligence, 감시 Surveillance, and 정찰 Reconnaissance ==> 정밀 유도 Precision-Guided Munitions
미국, 한국 방위의 한국화 - 상호 분담형 동맹 요구
Deep State = 권위주의 국가에서 암약하는 민주주의 제도 밖의 숨은 권력 집단
방위 충분성 = 위협에 대응할 때 방어 수단이 적절하여 확실하게 격퇴할 수 있는 상태
--> 상대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안보 노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 1953년 정전 협정 체제를 항구적 평화 정착 체제로 바꾸기 위한 대북 억제력
적 = 의도 & 능력 & 행위 ==> 대화 & 대비 태세 & 억제력 동시 강화
"평화의 제도화" - 9.19 남북 군사 합의 @전자정부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 분계선
cp. DMZ (Korean Demilitarized Zone) 비무장 지대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유엔군 사령부 교전 규칙(ARO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 = 판문점 등 유엔군 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시 적용되는 작전 예규
자주 국방 - 전시작전권 환수
Bridge Capability 보완 능력은 유지 (공군은 예외로)
COTP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 운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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