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re seeing success in our efforts to stem the spread of COVID-19. Korea is creating a new system to respond to the infectious disease."
Korea.net : The official website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shar.es/aHbNm6
이후 식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현재 한국은 새로운 개념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는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며 나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성과 강제성, 경직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훼손과 시민의 수동적 존재로의 전락 등의 폐해도 경험해 왔습니다.
세계화와 다원적 사회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기존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기존과는 다른 감염병 대응 모델을 도입하는 중이며, 새로운 모델의 핵심은 ‘열린 민주 사회를 위한 역동적 대응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개의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보해야 하며,
둘째, 창의적인 생각을 존중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응 수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한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이동동선 공개, 매일 실시되는 2번의 정기 브리핑 등과 같이, 한국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릴수록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사회 공동체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개방적인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존중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시민들의 참여로 물리적인 봉쇄와 동일한 방역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우리는 국민의 삶에 피해가 큰 강제적 봉쇄를 피하고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동체 의식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검사비, 치료비 등의 부담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의료기관의 손실도 국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발달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나 GPS정보를 이용한 역학조사 등은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검사는 1일 1만 5천건까지 가능하며 누적 검사건수는 19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어떠한 제한 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비도 무료입니다.
거대한 진단검사 능력은 조기에 환자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을 물리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훈련받은 우수한 의료인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코로나19를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초기부터 감염력이 크고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환자의 물리적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최초 유입시기만 늦출 뿐 이후에는 오히려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적인 첨단기술이 잘 조화된 대응 시스템을 권고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험에 직면해있습니다. 국가간 연대에 기반한 밀접한 협력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간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세계 각국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